산부인과 의사들 공분…“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
신생아 뇌성마비 12억원 배상 판결 ‘맹비난’…“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촉구 2023-08-02 12:08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개원가는 물론 학회 차원에서도 해당 판결이 분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2일 “불가항력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판결이 산부인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분만 인프라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이번 판결로 분만실 의사들은 큰 상처를 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주의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12억원의 배상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