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소기 성과' 자평···의약계 반응 싸늘
제도 실시 20주년 심포지엄, '제대로된 평가 없었다' 한목소리 비판 2020-07-16 22:50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을 두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국민적 만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약계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지난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건보공단이 후원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의약분업의 개념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53년 약사법 도입 당시의 일이지만, 1985년 목포시에서 한 차례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의약계 견해차로 중단,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재논의됐다가 무산되는 등 수십년 간 격론이 오간 주제다.
1993년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양방 의약분업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