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북대병원도 공용의료기관윤리委 운영
복지부, 전국 15곳 지정…협약 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등 ‘수가 청구’ 2026-07-06 12:09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지정됐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과 관련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두 곳 병원을 포함한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