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지속 증가, 민간-건보공단 자료 공유'
보험연구원 '공·사보험 협력' 제안…독립기관 설립도 주장 2020-01-20 12:10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험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데이터 및 정보공유를 제안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좌절된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사기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가 등장한 셈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공·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대응, 특히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