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간병 표준지침’ 첫 공개
복지부, 법 시행 6개월만에 마련…간병인 업무범위 등 설정 2026-05-19 05:50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일선 병원들에게 구체적인 간병인 관리 의무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6개월 만이다.간병인이 수행하는 직무 범위는 물론 의료기관들이 간병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제시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의료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앞서 지난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관리 및 감독 방안 마련이 의무화됐다.복지부 장관은 관련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적용토록 권장했지만 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표준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병원들의 불만을 샀다.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