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파장 확산···개원의사들 '결사 항전'
개원의協·각 진료과 의사회 '모든 수단 동원 저지'···'무자격자 수술 법정 최고형' 제시 2021-09-04 14:4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개원가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를 위한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투쟁 방안으로는 △해당 법 개정안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지역구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회 공조 등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에 무자격자 불법수술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을 요구했다. 대리수술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도화선이 됐는데, CCTV 자체가 필요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란 것이다.
의협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