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데 간병비 급여화 추진 ‘탁상공론’
병원계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발목, ‘간병대란’ 초래 불가피” 지적 2025-12-13 06:38
노인의료 지형도를 바꾸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인 ‘간병인’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5년 간 6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간병인이 없다는 지적이다.지금도 일선 요양병원 간병인 미충원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간병인이 필요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병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간병인 필요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은 4만명에 불과하다.가뜩이나 간병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3교대 기준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