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응급의학 의사들 ‘폭발’
김윤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반발감 거세···“진료하는 척 또는 안하거나” 2025-11-07 18:01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 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달 4일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