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비대위 “간호법 등 당정 중재안, 긍정적 평가”
공식 입장 표명…“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단식투쟁 돌입·대통령 거부권” 촉구 2023-04-13 05:36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의료법에 존치한다.대신 간호계 요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