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몰래 녹음, 유튜브 폭로 변호사 ‘징역 1년’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성형외과의사회 “신뢰 훼손 행태 경종” 2026-07-13 05:51
성형외과 수술실 내부에서 의료진이 나눈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유포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소송이나 여론전을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던 행태에 법원이 엄중한 제동을 걸면서, 향후 의료분쟁 해결 방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 모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환자 김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환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편집해 유튜브와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