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시동…업계 반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정안 의결…“거대보험사 이익만 대변” 2023-05-18 13:01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신설과 청구 강제화를 두고 영세 민간업체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국회는 지난 16일 의료기관이 환자 실손보험을 대신 청구하되, 중계기관에 전자적 서류를 전송토록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 심사 의결했다.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병원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