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행위’ 촉각
의료계, 의료공백 심화 농어촌 보건지소 포함 구조조정 개정안 발의 ‘술렁’ 2023-06-03 06:45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폐합하거나 의료행위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 줄고, 공중보건의사도 감소하고 있어 보건소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한 농어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구 10만명인 지역에 공보의 3명이 배치된 곳이 있는데, 3명이 15~20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커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