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착한사마리아인법'···산부인과 '반발'
직선제의사회 "과실 없는 분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조속 통과" 촉구 2023-02-27 12:14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과 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로 회부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개정안과 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가 주 내용인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2소위로 회부했다.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인프라 붕괴를 외면한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의사회는 “분만은 그 자체가 불가항력적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