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학적 판단 무시하는 사법부 경악”
의협, 수술지연 의사 ‘형사처벌’ 확정 대법원 판결 유감 표명 2023-09-04 18:26
대법원이 소장폐색환자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최근 대법원은 소장폐색환자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외과 전문의는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환자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