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환영”
아동병원협회 “전공의 지원자 감소 큰 장애물 해소” 2023-11-06 16:47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사진])는 6일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의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들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의가 필요하다”며 “보상액 등에 대해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 후 현실화해야 붕괴된 소아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계는 최근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의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 공분을 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