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상임이사회 의결…위원장 신동일 부회장·간사 노복균 법제이사 선임 2026-06-07 19:22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 설치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7년도 의원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