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파기환송심 무죄 한의사 ‘형사 고발’
“68회 초음파했지만 자궁암 놓쳐 업무상과실치사상·사기죄” 주장 2023-09-15 11:51
지난 14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무려 68회에 걸친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쳤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를 적용해서 말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초음파 기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암 진단을 하지 못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연초에 대법관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관점을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