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진=잠재적 범죄자, 의사들 이탈 속출"
주의의무 철저·예측 불가에도 잇단 과도한 판결…"의료비 폭증 등 국민 피해자" 2023-12-27 14:35
“우리는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죄 법안이 시급하다.”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로 발생한 응급의학 현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함에도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진이 잠재적 범죄화로 취급돼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항변이다. "응급의사, 형사처벌 면죄 법안 절실"대한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오늘(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