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약화, 무분별한 비급여 확대 연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비급여 통제·혼합진료 금지 등 필요” 2024-07-22 17:5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비급여 진료 환자에게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보니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대표는 최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는 무분별한 비급여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며 “비급여 통제와 함께 효과적인 급여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현 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8.18%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평균 1% 미만으로 지난 10년 간 답보 상태다.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