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하면 불리한 구조”…적정성평가 역설
요양병원 ‘욕창’ 평가기준 역단계화…“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 필요” 2026-07-23 06:19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적정성 평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체계로 오히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경증 암환자만 골라 받는 병원 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역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욕창’ 치료와 관련, 중증 욕창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일수록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한 구조인 만큼 평가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매년 전국 요양병원 진료 질(質)을 평가해 그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과 연계하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의사·간호인력 등 ‘인력 구조’ 영역, 실제 진료행위를 보는 ‘과정’ 영역, 환자 상태 변화를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