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적용…새 화두 '환자 선택권'
"정부 아닌 환자가 병원 선택해야" 대두…'경기도 지원 모델' 주목 2025-10-09 07:09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선택권’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별도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에 5년 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제대로 된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가도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선정 명단이 곧 요양병원들의 살생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정책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1300개 요양병원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