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농‧어촌 의료기관 수가 가산 적극 환영"
"건보법 개정안 지지" 표명…"인프라 개선 등 병행" 제안 2025-10-23 16:27
의료취약지에 개설되는 요양기관 수가를 가산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지지 의사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등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추가 가산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수가를 가산 지급하고 필수진료과목에 추가 가산을 적용하려는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