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소송 결정” 촉구
시도의사회·의협회장 후보 등 잇달아 성명 …“입시 안정성·공정성 훼손” 2024-12-16 11:45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은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제출했고, 참고서면을 8회 제출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통상적인데도, 대법원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