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수가·성과기반 보상 지불제·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정부 새 지불제도 개편안 도입 비판 2025-03-03 14:57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묶음수가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앞서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의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