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 약사 의무배치”…범의료계 반발 확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신경정신의학회 “법 개정안 반대, 의원급 폐업 우려” 2025-01-25 06:32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료기관에도 배치토록 강제하고 있다.이들은 “해당 법안은 극히 일부 사례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을 부여한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