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어 금년 사망신고 의무화…병원들 불만
국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추진에 반발…“행정적 부담 가중” 우려 2025-04-29 06:08
지난해 출생신고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가뜩이나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와 신고제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는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사망정보 통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사망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이런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통계상 사망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