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재추진…병원계 기대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자금 지원‧세제 혜택 등 확대 2025-03-05 05:18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 숙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상황에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