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따른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앞서 심평원은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기관별로 연간 최대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에서 ▲처방 일수 ▲용량 적절성 등을 중재‧관리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년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월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향후 수가 도입 효과 및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게 된다.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충족해야 한다.참여를 위해선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범사..

최근 5년간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38.4% 증가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는 2019년 4620건에서 지난해 6395건으로 크게 늘었다.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시도는 2019년 4620건, 2020년 4473건, 2021년 5486건, 2022년 5894건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6000건을 넘겼다.특히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 중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9년 4620건 중 여성 아동·청소년 사례가 3218건으로 남성 1402건의 2.3배 수준이었다지난해로 보면 6395건 중 495..

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이번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률 증가 상황에 대해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1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은 “특정 2019년과 올해 응급실 진료상황에 대한 비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은 응급의료기관 수는 전체 399→41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35→44개소 등으로 늘면서..

전국에 8대 뿐인 닥터헬기가 지난해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이용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부산·울산·경남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전남 동부, 충북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에는 ▲인천 가천대길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 8곳에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다. 닥터헬기 이용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1732명이 이용했다가 2020년과 202..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료 지침’이 제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 제도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

소방청장이 금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업무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0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위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19구급대 재이송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보다 구급대원들의 업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내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3249건이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2069건 대비 57% 늘었다. 또 3월부터 8월까지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1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6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 파행을 겪는 의대 교육 문제는 채 1시간도 입에 오르지 못했다.심지어 교육부는 기본적인 업무보고에도 의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따져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연석 청문회도 빈손으로 마쳤던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손조차 내밀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교육부 업무 보고에도 누락된 의대 교육교육위 내에서 낮아진 의대 교육의 비중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지됐다.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행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의대 교육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헤 단순 과실과 중과실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 적정 범위, 특례 인정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사망, 중..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 시 오류가 생겨 투약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포장이 비슷한 의약품을 들고 나와 “의약품 용기와 색상,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의약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사의 자율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유사 포장은 오투약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갖고 최근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4개 품목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456품목 중에서 22.6%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은 미허가 상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은 257품목으로 자급률은 55.7%였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을 선정하고 있다.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 공급현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국내 자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을 계속하는..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지역의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의료손실은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금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상반기 지방의료원 결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 규모가 ‘5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의료손실 577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의료손실액 ‘1437억원’과 비교하면 3.7배로 손실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다.결과적으로 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 차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올해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

[양보혜·구교윤 기자]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는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158%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선민 의원은 “특히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발달지연 아동을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웠다.이후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새벽 두통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진은 두부MRI‧CT‧MRA 등 검사를 하고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혈압이 호전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C씨는 환자를 퇴원토록 하고, 이후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심정지로 B병원에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주 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유가족은 처음 응급실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5년제 단축안을 의료계, 대학 등과 소통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의대 학장 모임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정례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답했다.이어 “국립대 중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었나”라는 질의에 이 장관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에 고 의원은 “..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 압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지난 25년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고민하는 등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의평원 무력화 의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의평원 무력화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혈당 측정할 수 있도록 레이저 채혈기 캡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적용이 이뤄져야 합니다.”한종서 한국당뇨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레이저 혈당채혈기의 소모성 재료인 ‘일회용 캡’에 대한 요양비 적용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또는 인슐린을 맞는 성인 당뇨환자의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비용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1일 최대 2500원의 90%까지 건보공단 지원을 받고 있다.다만, 레이저 채혈기는 혈당 측정 일치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란셋 채혈기에 비해 낮은 통증,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안전..

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정 사태 초반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간 8만2876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만1345건이 집계됐다. 이어 ▲복지부 1만4295건 ▲식약처 7011건 ▲질병청 50건 ▲심평원 17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증가했다.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