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전문의 육성병원’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목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주최한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을 짚으며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핵심은 ▲중증진료 환자 비중 50%→70% ▲지역완결적 네트워크 확립 ▲중환자 병상 확대·일반병상 5~15% 축소 ▲숙련 인력 확충·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비상상황 장기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련병원 선지급금은 균등분할 등으로 적극 회수하겠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 적극적으로 회수할..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선진입 제도는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기간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MSO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MSO는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MSO들은 직접 받은 의료비 중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세무 당국은 지난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신임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복지부는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최근 3년 동안 거주지역 내에서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안전하게 받았거나 기여한 경험 ▲우수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제공한 경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활용 경험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미담을 발굴‧확산하고자 기획됐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성‧우수성이 증명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는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공모전은 매년 천여 건의 사연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

‘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치다.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는 형태다.하지만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다.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가치 표현’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작품의 분야는 드라마, 춤, 노래, 패러디, 콩트 등 제한이 없으며, 유튜브의 숏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한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50만원), 우수상 3편(50만원), 장려상 3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표 역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조 수..

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증 천식이나 아토피도 위험분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명옥 의원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이중 가격제 도입 등..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지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박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협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지난 22일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뒤에도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의정갈등 해결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국정감사를 마무리졌다. [편집자주]국립대,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11월’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정갈등과 관련해 교육부보다 국립대학교 총장 및 병원장들을 몰아붙였다. 특히 의대생들 복귀 가능성과 복귀 시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 국립대 총장은 남은 학사 일정상 11월 중에는 돌아와야 ..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가 대상이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내년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혈액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실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혈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비용이 소요된다. 또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230명 인력의 채혈비 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이날 위원회에선 이를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할 예..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수용성이 더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실효성·수용성, 위헌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적정성 평가 결과 천식 1등급은 9805개소 중 1802개소(18.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848개소 중  642개소(34.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의원급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증가했으나 지속방문 환자 비율은 감소했고,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천식(48.0점). 만성폐쇄성폐질환(69.4점)이다.심평원은 오늘(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진료가 청구된 요양기관으로 천식(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된 전국 8곳 병원들이 총 763개 일반병상을 감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은 290병상을 줄인다.감축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 필요 병상은 제외되며, 해당 인프라는 중환자·응급 등 진료 강화에 투입된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일반병상 감축 현황을 공개했다.사업 수행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다.이중 세브란스병원의 일반병상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현재 2111병상에서 290병상을 줄여 1821병상을 운영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의 집중 인상을 위한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 보상 등을 위한 집중인상 기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반발도 예상된다.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 환산지수 연구는 매년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 및 근거자료 확보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제2차 국..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의뢰시 최대 4만1740원, 2차병원 회송시 최대 10만6790원, 그리고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은 7만2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2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확정된 개선 수가를 공개했다.진료협력 보상 차원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 인상특히 한명의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진료협력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했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

김유석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개방형직위)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석 교수는 이번 공모에 단독 지원, 사실상 채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평원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28일 신임 소장이 발표되고 11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함명일 前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임명 1년 만에 개인 사유로 대학으로 복귀, 현재 공석된지 2달여가 됐다.그는 1997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06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한 의사 공무원 출신이다. 김 교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와 건강정책과, 보험약제과, 보건의료기술개발,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 팀장 및 국가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팀장 등을 거쳐 2..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대체조제가 아닌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8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0월 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환자와 약사 간..

[기획 4]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중심병원 전환 정책은 그간 극심했던 레지던트(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제를 전환해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에서 전공의들이 임상현장을 이탈하자 수련병원이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더욱 앞당겼다. 이에 정부는 전문의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로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수준으로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와 업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국립대병원 및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물론 상급종병 진료량 축소와 인력구조 개편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