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하위법률 명시해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회기 때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불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1700여 명이 동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잇따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 명이 동참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공단 직원과 국민 참여도 줄을 이었다. 첫 주자인 정기석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과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번 과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해당 과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속도, 사용시간, 이동거리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상태정보 수집 모듈(PDCM)을 개발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방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연구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년으로 정부 출연금 22억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재활공학연구소가 전체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다우테크놀로지, ㈜퍼스트씨앤디, 동의대학교 등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개발될 상태정보 ..

치매 명칭 변경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7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학계 공감대를 얻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최근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은 '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전날인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했음에도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

전국 100개 섬 1만 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화상 원격진료 사업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도심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

수련병원들으로부터 전공의 결원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명단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 검찰에 송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국내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 후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식약처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아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고,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이번 경진대회에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Wellysi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마고’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Wellysis’ 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을, ‘마고’ 팀..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금이 대거 삭감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의료질평가에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한 완화된 기준의 평가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사직 및 교수들 휴직 사태를 감안한 평가를 고민 중이다.총 8천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올해 의료질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을 주요 업무에 대거 포함시켰다.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 등은 물론 비급여 관리 강화로 필수의료 지원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했다.먼저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을 위해 ▲불합리·불균형한 수가개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지불제도 확립을 추진 중이다.또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주요 업무다. 현재 급성기 병원 환자안전 강화 수가개선(환자안전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과 요양병원 의료 질(質) 강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현재 수가 개편방안 연구 결과 활용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복지부 노인정책관 임명됐다.임기는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 품질 향상 등 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미분화부데소니드’ 등도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17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일각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해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 타진에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현장(병·의원) 즉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근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요청서를 제안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개발은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단계적 시스템 적용과 활용범위 등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이다.건보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적용 범위와 활용방안 설계, 이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주요 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화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 철회, 수련특례 제공 등 여러 전공의 회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외면받자 국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6일, 10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15일 직후 열린만큼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자 후폭풍도 작용했다. 청문회에서 정부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여당 의원,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날카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모두 썼지만, 일관성..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증원에 따른 실습 교육 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안에 공감을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의대증원이 의학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각자 의견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의사로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1500명 확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이라며 "두 기관장은 의료계 어른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영향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장 모두 실습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하며 지속적 투자와 인력 인프라 구축을 제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중..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7월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사수탁은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소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병상 증설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추진 중인 6000병상 이상 대규모 분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관리를 지목하고, 보다 강화된 병상 증설 기준을 예고했다.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1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해당 시책은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

전날(15일)이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 수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해 정부측 위증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 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대비 18%p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병원에서의 장기이식 건수는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p 줄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무려 18%p나 감소한 수치다. ▲신장 297건→243건 ▲간장 142건→126건 ▲췌장 10건→3건 ▲심장 85건→64건 ▲폐장 75건→63건 등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수술이 대거 지연된 빅5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