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명단 게시는 의료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으로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는 각각 14곳, 11곳, 3곳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29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금년 7월 기준 66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예 없었다. ▲부산 중구, 영도구 ▲대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태백시, 횡성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전북 완주군, 진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거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확대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경품행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네이버(앱)에서 가능하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건강보험EDI, 네이버(앱)으로도 가능하다. 경품행사 참여 방법은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4..

5년째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참여 의료기관 및 이용자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포함 2.3%에 그쳤고 이용자 10명 중 3명만 서비스를 재이용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5만982개소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체 2.3%인 1171개소에 그쳤다. 한의원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6%에 ..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단, 내년도인 2025년 증원된 의대 정원은 현재로써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치매 등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했다.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상 거짓·부당 광고가 16만 여건 이상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됐다.▲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최근 5년간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가 지난 6년 간 총 145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내 감염사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금년 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순이었다. 특히 혈류로 ..

2023년 시행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작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병원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170억원(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올해 초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지방에서 서울대병원을 찾는 이른바 '원정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은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26만4571명(48.9%) ▲2023년 27만1217명(49.5%) ▲2024년 6월 기준 18만5337명(49.3%) 등이었다. 진료비를 따져보면 서울대병원 전체 진료비 2조6136억원 중 지방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4538억원(55.6%)이었다. &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함명일 연구소장이 1년 만에 심평원을 떠난다.사유는 대학교 측의 강력한 복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소장 임기는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으로 2년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최근 심평원은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개방형직위) 채용을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심평원에 따르면 함 소장은 학교로 복귀해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병원 경영난, 보건의료 관련 학과 취업률 하락 등에 관해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통상 연구소장은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전공 의사 면허자들이 임명됐지만, 보건학전문가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전임 이진용 소장 역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임상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추석 연휴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 앞으로도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료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추석 연휴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및 손가락 절단환자 등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로 언제까지 이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종합병원 응급실 현황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20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따르면 김철수 이사장과 윤형조 진료부장(정형외과 전문의), 이소은 응급실장(응급의학과 전문의), 중환자의학과 안재덕 전문의 등 의료진 안내를 받은 이기일 차관은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며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당부했다.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이후 맞는 첫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과 중환자의학과 비상근무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곳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 이하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사옥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제주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개부서(고객지원부, 심사평가부) 총 22명의 직원들이 제주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관리 ▲민원인 종합상담 등 업무를 개시했다.이번 개소식에서 강중구 원장은 “그간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의료현장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정애 제주본부장은 “의료현장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제주도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정부가 금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1만1000%, 상급종합병원은 382%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시점인 금년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허용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경증환자들이 연휴 중 응급실 이용을 줄이면서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고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는 1247명으로 지난해 추석 1455명, 올해 설 1414명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경증환자는 1만5782명으로 지난해 추석 2만6003명, 올해 설 2만3647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대폭 증가했다. 전국 411개 응급..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場)에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장상윤 수석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을 지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고비를 넘긴 정부가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9700여 개 당직 병·의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울 때 환자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위기가 도처에서 목격된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로 만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의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공식입장을 내놔 협의체 무산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대화는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이에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관련 행보 및 발언을 이어가며 협의체 대화 여론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

전국 산부인과의원 10개 중 9개는 분만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수치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시도..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70%대에서 46%대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대병원 응급실은 가동률이 무려 45% 줄었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현재 18%만 가동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p 감소한 수치다.영·호남 국립대병원 평균 가동률 37%···충북대병원 18% '최저'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 소재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nbs..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건강보험재정 투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2월말부터 9월까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분위기다. 국회는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된 건보재정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과도한 건보재정 투입은 재정파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선 상태다. 1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5월부터 8월까지 누적금액만 5696억원에 이른다. 각 월별로 살펴보면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

필수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충한다. 이곳에는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17개 시도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인 충북, 전남, 경북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 유지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지역별 필요병상수 대비 50병상 이상 초과된 대전, 부산, 대구는 제외된다.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병상 이상 운영하고,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선정시 병상..

추석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작년 대비 감소하면서 우려됐던 응급의료체계 혼란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의료계에 대해선 의과대학 정원 및 의료개혁 과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빠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는 167% 많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