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지원, 세계 탑티어(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출범, 규제 해소와 지원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9927억원을 바이오헬스에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해당 분야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1조1600억원을 들여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 도입했다.이에 따라 차기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주변 의료기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지고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족도 어려운 상황”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도 분만의료기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간호사 등 법정 필수인력 기준 충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소병훈·송옥주·이정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며, 송옥주 의원안은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에 공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6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평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간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 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도 감액했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인력 장기 근속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은 38억 원 증액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개인 정보 영상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 대책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IP카메라 보안성을 강화해 해킹·영상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관·시청할 수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전공의 육성 지원·수련수당 지급)으로 3699억원43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13일과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5%인 931억원1200만원이 감액됐다. 14일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하고 수련 개시가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전공의 복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

2023년 2차 우울증 외래평가 결과, 전체 대상기관 4114개소 중 1등급 895개소(21%)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했으며 의원급에서 점수 향상이 포착돼 평가에 따른 발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6월(6개월) 진료분이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전체 4114개소가 참여했다.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우울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신규환자다. 우울증 경험비율 7.7%…지속 증가세 포착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60~70%에 그쳤다. 이송 결정까지는 평균 50분이 소요됐고, 무려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14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했다.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이 논의됐다.실제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相生)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먼저 참석 위원들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발표된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 계획은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분야에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올해 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신생..

정부가 고가 비급여 청구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고가 부정확한데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상담료 항목으로 책정해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보니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아동발달센터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 마음을 이용, 제대로된 치료도 하지 않고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

“정신응급 환자 관련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갈등이 있다. 지자체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주체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비율도 일정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청구 건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2024년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해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정 필요성은 물론 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책임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며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2023년 실적)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며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며..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련 논란을 재발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를 지목,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또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 ..

임상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2제 병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덕분이다.12일 심사평가원은 “안전성 관련 변경된 식약처의 허가사항 등을 확인했다”면서 “최신 근거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까지 추가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급여를 적용토록 기준을 확대, 변경했다.하지만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건보급여 적용을 인정치 않았다.이후 의료 현..

제약업계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신약 건강보험 급여화 지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심평원이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최근 몇 년간 신약 급여평가율이 지속 상승해 급여평가율이 98%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급여평가율은 지난 2008년부터 72%(2008~2013년)에서 83%(2014~2019년),  86%(2020~2023년), 98%(2024년 8월)로 꾸준히 상승했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 한계로 근거의 불확실성이 큰 약제는 추후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등재 후 ..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한간호협회 개최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직무가 명해지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 재석 290명 중 283명의 찬성표를 얻은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여야 협치, 국민 지지,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 작동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참여 없이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12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11일 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 뿐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도외시하고, 야당에도 협의체 출범식과 관련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러한 태도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협의체 구성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든다”고..

11월 11일 야당과 의료계 주요단체가 불참한 채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입장 변화 없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비관했고, 전공의 측은 “무의미하다”고 혹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참여했기에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아직 고민 중인 의료계는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며 “의료개혁에는..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료인력 현황, 근무시간 허위 제출,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적발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운영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된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지방의료원 지원에 나선다.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와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11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운영(지방의료원법 제2조)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환자수 미회복, 필수의료 의료진 채용의 어려움, 최신 의료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실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이용률은 2019년 78.4%에서 2023년 49.2%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56.4%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