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CSO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1일)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1주일에 소위원회 1회, 전체회의 1회 등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아직 의대 증원 등 주요 사안들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

더불어민주당이 PCL(피씨엘) 단독 청문회 개최를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소연 피씨엘 대표가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피씨엘은 김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비롯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 조작,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하고 송파경찰서에 이첩된 게 올해 1월인데, 국정감사를 한 10월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러 기관이 묶인 문제인 만큼 피씨엘 청문회를 해봐야 한다”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시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전문성 높은 조사가 가능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며 “최근 민의를 대표하는 시도광역시 회의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단의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안이 의결돼서 국회로 이송됐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기초의회와 광역자치단체는 민의(民意)로서 특사경 도입에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

의무기간(3년)을 초과해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도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적인 군의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단기 군의관들이 전역 대신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연장복무를 결정한 즉시 월 최대 250만원 정도의 진료업무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장기 군의관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령 후 3년 이상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해 왔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가산복무를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 단기 군의관 대상으로는 진료업무보조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현재 15개 군 병원을 비롯해 사단 의무..

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공 절차 및 비식별화 조치 범위는 보건..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의료기관의 의사, 관계자 등 32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허위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고,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으며, 조직폭력배도 현장 관리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적발한 32명은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이다. 전직 의사 서 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수사팀은 식약처와 함께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A의원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현장을 적발했다.  A의원 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6가 혼합백신’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내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질병청은 올해 7월 16일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 접종 시 총 6회 주사가 필요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개최된 ‘2024년 내부감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한국감사협회, 에이치엠컴퍼니(HM Company),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웹에 올려 진 다양한 내부감사 문제를 풀고 정답을 입력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한다.자세한 방법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유출, 구매견적서 조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부감사 문제를 전자우편, 사내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의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부와 서울·부산·경인·대전·대구·광주 등 6개의 지방식약청으로 조직돼 있다.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본부라면, 지방식약청은 ‘손과 발’에 비유된다. 본부가 추진하는 의료제품 관련 제도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식약청의 역할이다. 이에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던 지방식약청이 올해부터 달라졌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6개 지방식약청장의 모임인 ‘지방청장협의회’가 있다. 매달 갖는 지방청장협의회 회의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이 참석, 협의회가 조직된 이유와 그간의 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지방청장..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100% 보상하는 정책이 기존 ‘분만’ 영역에서 좀처럼 확대되기 어려운 모습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패키지법’ 중 하나로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아’ 영역으로 확대하려던 시도에 이어 ‘응급’ 영역에 적용하려 한 시도가 첫 심사에서 좌절된 것이다. 의료계는 찬성하나 환자단체는 반대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주 원인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응급 상황 중 ..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이 검토된다. 환자들이 받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먼저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

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법 사각지대 활용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4월 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일반병상 3186개를 줄여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강화하게 된다.다만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잃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과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은 아직 참여 기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에 총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이들 상급종합병..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와 바늘 등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친 이날 오후 석방했다.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ysc@yna.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YESDO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여 명의 청소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직접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문제를 발견, 학습,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포럼이다. 본 프로젝트는 심평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SK(주) C&C(사장 윤풍영), (재)행복한학교재단의 ESG 경영에 기반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대상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은 탄소중립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의 공조로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제공 등 허위진료 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이번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 이뤄낸 성과다.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의대 증원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한 발도 가까워지지 못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 DUR을 통해 미리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게 골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아이안심119법은 소아환자와 부모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서명을 환자의 가족에게서만 받았을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일 발생한 환자 A씨가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그러나 A씨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해 9월 2일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

의료 질(質) 평가 및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된다.아울러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이 마련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1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언급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됐다.2차 의료 육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리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위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지만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지난 14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을 관리키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관’ 운용안 연구원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