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때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최근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제정‧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처리 기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심평원에 의..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총 3차 회의 중 폐기 시점이 몇차 회의 이후인지는 정부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 장관 자문용 임의기구이기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었고, 배정심위 위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16일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대 배정심위 관련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당초 성명불상의 배정심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는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에서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7년 간 의대 교육 실습환경 개선, 임상실습 시설(수련병원) 개선 등에 약 6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의대 정원 최다 증원 충북대 "연구동 신축 등 3634억원"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국립대를 살펴보면, 우선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문 및 의대 교육 여건 악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한다.또 주요 참고인으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채택돼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증원 필요성과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소신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단적 2000명 결정" VS "여러 안 검토"…복지부 위증 논란 주목 우선 의료계는 지난번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측의 위증 논란이 이번 청문회에서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위증 논란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증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단인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모든 중증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

서울대를 제외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의대에서 향후 6년 간 2363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9곳에서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각 국립의대에 금년 3월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였다.  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임상의학교수 1942명, 기초의학교수 421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내년도만 해도 국립대들은 임상의학교수 577명,&n..

그동안 의료 과소비 주범으로 지목받은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본다.특히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경영 악화 및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비중증 질환 대상 무분별 비급여 진료 행태 집중 관리"13일 보건복지부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비급여 진료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정부는 의료비 증가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

사진출처 연합뉴스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으로 야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잘 된 대통령은 없다"고 힐난했다.&nbs..

정부가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더불어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필요한 분야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 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산제도를 정비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전면 혁신 추진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첫째로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들었다.그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중증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의개특위 소위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

‘의사 예비시험’ 손질을 두고 “외국 의사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국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겐 곧바로 국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시에 앞서 1·2차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38개국 159개 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됐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선 만성질환자의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 및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착안됐다.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 합병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방안 마련 일환이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일부 내용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를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 시작됐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거주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도 적정단계 진료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다가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집단휴학 승인, 집단유급 조치 등 강경책을 통해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1학기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정밀 분석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낙태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영상 게시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여러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일이나 수술비용 등 경험담이 더해지며 신빙성이 높아졌다..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을 두고 소수 해외기업 중심의 편중된 연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또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해당 사업 성공을 위해선 ‘보안’이 강조된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위변조 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 주도의 K-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의료‧산업‧학계에 제공한다. 민간에도 개방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과제의 핵심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다. 수집된 한국인 건강 데이터는 맞춤의료와 첨단의료기술에 활용돼 국내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UK Biobank’, 미국 ‘All of Us’, 핀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상황을 공무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Y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某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했다가 숨지게 해 논란이 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30대 환자는 17일 만에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1263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표준화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중인 진료기록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중앙대병원에서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최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 ▲ 의료기관의 ESG 경영 동향과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세미나에서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사례 ..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를 넘겨 발표되면서 개선 통보를 받았다.11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인증업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 의원이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했다. ..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가능성과 지역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NMC 분원을 수도권 외에 둘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