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 재난적 상황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코로나19 필수의료 이용행태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 환자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을 겪지는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보건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작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가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방역단계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549명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83%에 달해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방역 조치 강화와 비상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역단계 강화가 유력해 보인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주간 평가결과가 매우 높음일 경우 긴급평가를 통해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보건소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규·한시 인력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를 고려해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했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배정된 인력은 지자체의 조례 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천식·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포함하는 등 확대에 나선다.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를 도입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증환자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입원료체감제’도 적용해 건강보험 지출 요인도 줄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잘못된 경우, 실손보험사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일명 ‘맘모톰 시술 대규모 소송 사건’에서 법적 쟁점으로 의료계에서 널리 알려졌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2021 대한의료법학회‧대법원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의료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겨울을 맞아 노년층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골절과 낙상 관련 진료 통계 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골절 환자수는 2020년에 225만3113명으로 2016년 220만8851명 대비 2.0%(연평균 0.5%) 증가했고, 낙상 환자수는 2020년 5만1746명으로 2016년 2만1481명 대비 140.9%(연평균 24.6%) 늘어났다. 입원·외래별 골절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골절 입원 환자수는 47만6173명, 외래 환자수는 217만6981명으로 외래 환자수가 입원 환자수보다 4.6배 많았다.   골절 입원일수는 805만2170일(48.4%), 외래일수는 859만5976일(51.6%)이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심사결정된 의원 심사실적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내원일수가 61.6% 감소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5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있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 감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추세이나 지난 1분기에는 유독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체 의원 심사실적 가운데 소청과의 경우 내원일수가 40.3%, 요양급여비용이 35..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2년 만에 2번째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코로나19 속 의료체계’였다. 22개월 간 지속한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 및 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의료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K-방역을 꼽으면서 "경제 뿐 아니라 방역, 보건, 의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진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50분까지 100분간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날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1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2021 청렴윤리부문 감사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렴윤리부문 감사대상은 법과 윤리 기준 내의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 의사 결정 및 경영 활동이 청렴윤리와 일치하는 기관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108개의 회원사들 중 2021년 청렴윤리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한 1개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대상을 수상했다. 4년 연속 수상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전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전 감사인이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험업계가 하이푸시술 등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중이 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보험개발원(KIDI)이 개최한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에서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장이규 부문장은 "전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53% 증가한 반면, 의원급 증가율은 11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인 파악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장이규 부문장은 "비급여 청구금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급여 비율은 79.5%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에서 동네의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 병원계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당부하고 일선 병원들의 원활한 병상 가동을 위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가장 시급한 병상 수급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증병상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