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해당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지역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취지다.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할 때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그는 “기증 시신이 의대생,..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이 나와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특별법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다”고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본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인과관계는 환자·유족이 입증해야 ..

국정감사 등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논란이 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오남용 방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건성안증후군에 사용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환자의 건성안증후군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등의 요양급여 적용을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디쿠아포솔나트..

올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등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공동으로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 및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성과교류회는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모두 참석, 지난 5년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아울러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공통 항목 데이터와 암·심혈관계·호흡기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판단했다.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수준을 상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상 기준은 내부통제 구축·운영 성취도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귀감이 될 만한 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우수모델로 도약,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이행력 향상의 3대 전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3선 내부통제 모델’에 따라 공단 감사실은 내..

재난 발생에 따라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해 현장에 설치되는 ‘이동형병원’ 활용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이동형병원은 신속한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 요청 24시간 내 마련된다. 손상예방수술(Damage Control Surgery) 등 외상환자에 대한 초기 전문응급의료를 현장에서 즉각 제공하게 된다.피해지역 내 붕괴된 의료기반 복구시까지 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최대 3일간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며 운영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월)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중추신경계용 약뮬 복용률이 86.8%에 달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2일 ‘2024년 한국보건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시설수급자 18만7077명, 재가수급자 70만4109명)를 대상으로 복용일 기준을 연간 1일과 28일로 나눠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는 가장 최근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환자 비중은 79.2%였으며, 이 중 시설수급자의 약..

올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10월까지 무려 294명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직업군에서 총 1만7817명, 올해 10월까지 1만1699명이 검거됐다. 의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323명이 적발됐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294명이 붙잡혔다. 마약류 사범 의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의사, 간호사를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한 2020년부터 3년 간 각각 186명, 212명, 186명이 검거됐다.지난해부터 의사 단독 집계를 시작한 이후 훨씬 많은 인원인 323명이 검거된 것이..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증질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 및 질환별 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본인부담율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이 힘들었던 경증환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과 119구급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과 서울석병원(송파)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긴급치료센터는 응급실이 방문이 잦은 경증환자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한다.응급처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공공기업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과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기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단은 특히 어려운 제도나 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유명인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최신 홍보 문화에 발맞춰 공단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영상을 만드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추가 참여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하지만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인사 임명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비공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지가 있었으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

병원 입원환자 100명 중 1명꼴로 폐렴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자 및 노인에서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은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병원획득 폐렴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기반 병원획득 폐렴 분석 사례는 건보공단의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해 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13%로 추정됐으며 2021~202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2023년 발생한 1265만6490건의 입원 중 4일 이상 입원 548만9733건(전체 입원의 43.4%)을 대상으로 병원획득 ..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 보다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특히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손보험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연말 발표된다.22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률 강화”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토록 하면서 긴 대기나 응급실 뺑뺑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경증일 때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고 ..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게 됐다.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였다. 또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내달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한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와 행위 유형을 구분해 이를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다.의약품과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달 초 대통령 담화 직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관련 계획을 밝힌 이후 22일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배후진료 인력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범위 중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의 간호사 업무범위 한계, 부대의견으로 남겼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모두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시행 관련사항’ 보고를 들은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사항이 파악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행했다’, ‘확충했다’ 등 좋은 말을 써놓기만 했을 뿐 모든..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선 일차의료 공백과 다른 의미의 ‘무의촌’ 문제에 직면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극심하다. 국민건강 선도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킬 정책·사업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지 기자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헌주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에 미리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맡게됐다”라며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증진개발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연, 음주폐해예방, 영양관리,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 지자체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세부..

수술 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병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등 의심 증상이 포착됐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환자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뇌 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A씨 가족들은 “병원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