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A..

2023년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48조 9011억원에 달했는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0년째 공동발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수록한다. 먼저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진료비의 75%를 차..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비가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비의 53.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수치다. 이외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 ▲지급결정 급여비(전년대비 8.3%)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11.2%) ▲심사결정 총진료비(8.3%) ▲의료급여기관(1.4%)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4.7%) 등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이번 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레코르다피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상한액은 각각 6만1619원, 1148만2566원이다.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연간 ‘2249만원 → 225만원’, ‘3억5천만원 → 105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됐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콰지바주, 이날 캄지오스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다.인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은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 중심으로 단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전해진다.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그는 정권 출범 전부터 복지부 장관 임명에 어려움을 겪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후보였다.윤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자녀 편입학 특혜 등의 의혹이 불거져 후보자 지명 4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 후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대 신설 지지에 나선 여당에 의료계가 협의 의지를 잃었다는 분석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KAMC도 최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 회의에서 각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완강히 반대하는 데 있다.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하긴 했지만,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신과 진료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첫 진료에 대해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위험군 수검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정신건강검사 대상은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이다.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검진으로 ..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자,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다.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은 202..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환자는 입원·외래 0%∼10%만 부담한다.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그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또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해서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이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정태호 의원안과 통합·조정한 것이다.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실시 뿐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 및 국민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대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 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단축했다. 실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선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2024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보건의료 AI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강중구 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차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연구와 함께 투자 속도 필요성을 제언했다.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심평원 김유석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이진형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이진형 교수는 의료비용 증가 등 의료 난제와 인공지능 역할, 뇌 질환 치료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토론에는 코어라인소프트 최정필 고문, 국회미래연구원..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

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환자 A씨가 의료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7100만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B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경과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0월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적극 찬성하지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국립대병원 설치법·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들 법안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2동 컨퍼런스홀에서 ‘Challenge&Execution: 디지털 혁신, 새로운 도전과 완벽한 실행’을 주제로 ICT-디지털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날 ICT-디지털혁신포럼은 학계·산업계·언론계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역 대학생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기조강연과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헬스케어 지역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주제로 ▲한국 의료기기 산업현황 ▲인공지능은 미래 권력이다 ▲혁신 공유지 해외사례 ▲원주 지역혁신 클러스터 제안에 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Digital Healthcare 202..

의정사태 장기화 등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단일보험 체계라는 국내 상황을 활용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 대비해서 빠른 발전 속도와 효율성을 보인다는 평이다.최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결합부 과장은 최근 심평원 리포트 ‘HIRA ISSUE’에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를 통해 서비스 강점을 소개했다.최호영 과장은 “한국은 단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활용해 전국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효율성과 범용성에서 강점을 보인다”며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해당 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 이력과 조제 내역을 실..

소아·청소년 콩팥증 환자도 성인처럼 고혈압과 심장 비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지연, 뼈 대사 이상 같은 성장 관련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식생활 관리’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1년부터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 및 예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관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소아 코호트 연구는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전향적 관찰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0~19세 연령과 병기(1~5병기)를 포함하고 있다. 560명 소아 환자를 추적·관찰, 만성..

쌍둥이(다태아)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및 발달 지원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태아 가정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키(Key)”쌍둥이 가정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열쇠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6일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창립식 및 기념포럼’에서 ‘쌍둥이 건강 및 발달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태아 출생아수 비율은 지난 2013년 3.3%에서 2023년 기준 5.5%까지 증가했다. 이 교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