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공단 서비스 업무들이 24시간 시공간 구애없이 제공돼 민원의 획기적 감소가 예상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대전환(NHIS DX)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디지털대전환은 이미 막대한 민원 수치에서 그 필요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방문 및 전화(4498만건)가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연간 400만건 가량의 민원 포기가 발생한다. 원 이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

2023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216개 기관 중 137(63.4%)개소가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평가지표 결과가 5차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 90.7%로 전차 대비 4.8%p 향상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6차 평가 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 ▲(치료결과)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6차 평가에 처음 도입했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4.3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37개소(63.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어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한 대표는 "100일 동안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국민들과 당..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 간 의사직 공고를 4000회 이상 냈지만 채용률은 4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서 전공의 모집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은 4089명(49.5%)에 그쳤다. 이 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43.4%)이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했다. 응시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이곳은 지난 3년 간 280회 공고를 내고 390명을 ..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기준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리팜핀내성결핵 환자로 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6, 7차 평가는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만 제외됐지만 8차 평가에서는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또 평가지표 세부 제외기준도 보완됐다. 귀국으로 인해 결핵치료가 중단된 외국인은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로 결과 산출 시 제외해 평가토록 했다. TB(결핵)+NTM(비결핵 항산균) 혼합균주 환자의 경우 통상 및 신속감수성검사 판정불가 사례가 발생, 해당 검사 지표에서 제외했다.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진료를 평가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약 5조원(교육부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의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평가·통합해 전국민주치의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다.복지부는 현재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전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는 의료인력양성체계, 기존 일차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추..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로 인증에 탈락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격 기준 등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특히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도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정부 R&D등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보건산업진흥과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기준 및 평..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감사결과 실제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내부 종결처리한 것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점 사업으로 예고한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이 점진적 성과를 내고 있다.개선 방안 핵심은 모호했던 심사시침 문구 명확화로 임상 현장의 혼란을 줄여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는 것이다.최근 심평원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및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등 총 15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개선했다.앞서 강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결과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결과로 2023년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중 약 379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강 원장은 “기준개선 요구나 수가 인상 등의 요구도 있는데 너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소가 새로 선정,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곳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10개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이들 기관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쳤다. 이들 2차 선정 병원들은 10개소가 1000병상 이상을 감축하고 중환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실제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많은 336병상(2424→2088병상)을, 부산대병원 128병상(991→863)..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꼽고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개월 간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도 빠르게 개선해달라고 윤 대통령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개선 등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합리..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조치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던 기존 방침을 한 달만에 철회한 것이다.이에 앞서 유일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전국 의대에서 휴학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단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복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연세의..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최고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도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 및 제조 발전에 정책적 노력에 전력중이다.정부는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치료 실시 전에는 그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외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8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로봇보조수술은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 유지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첨단 로봇보조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 대표적 사안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전문의 육성병원’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목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주최한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을 짚으며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핵심은 ▲중증진료 환자 비중 50%→70% ▲지역완결적 네트워크 확립 ▲중환자 병상 확대·일반병상 5~15% 축소 ▲숙련 인력 확충·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비상상황 장기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련병원 선지급금은 균등분할 등으로 적극 회수하겠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 적극적으로 회수할..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선진입 제도는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기간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MSO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MSO는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MSO들은 직접 받은 의료비 중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세무 당국은 지난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신임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복지부는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