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 정치, 안보 등 대내외 악화된 여건을 전하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액안 가결 후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돌아봤다.당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심했던 그 때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대로 즉시 정지되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으나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간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수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대한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금 시동을 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당시 설립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아급성기병원 전환이 논의됐고 제안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번째 도전이다.보건복지부 및 부산특별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연말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파산과 함께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설립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2번째 보험자병원 탄생이 실현된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

▲근감소증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체중부하-콘빔 CT ▲한글판 CAM-ICU 이용 섬망 평가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등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7차 및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먼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로 신체기능을 평가해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해당 기술은 의학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환자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내년 예산 414억6000만원 마련을 토대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기관 선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대상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사업수행 보조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자격요건 구비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받는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 적정 전문의 균형수급..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66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로 변경돼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및 그 위임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관련 의견이 엇갈리는 중 현재까지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의사 출신으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냈다.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야6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인권선언일’ 76주년을 기념해 최근 ‘2024년 세계인권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2019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마련했다.주요 활동 내용은 ▲인권특강 ▲인권 룰렛퀴즈 ▲‘피어라풀꽃사회적협동조합’ 초청 공연 ▲인권영화 상영 등이다.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인권사진 공모전’우수작 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수상작’ 영상 송출이 이뤄졌다. 이상문 심평원 지속가능경영부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앞으로도 사람중심 인권경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 및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및 탈당 권유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이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하고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80차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중대본 제80차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해 응급의료 운영 현황 및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응급실 410개 정상 운영···권역·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1611명’우선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의 경우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12월 11일 기준)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국가철도공단, 한전KPS와 ‘선진화된 감사기법 확산을 위한 감사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감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사업무 혁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감사분야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정보 교류 ▲감사업무 및 지능형 감사기법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등 공동 운영 ▲내부통제 및 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감사제도 공유 등에 대해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 8월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활용 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AI분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지만 ‘처단’ 대상이 됐던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비상상황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존 탄핵 반대 입장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12일) 오전 소환,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위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다.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 인지 시점, 선포 이전 국무회의 논의 내용, 전공의 관련 내용 포함 이유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익일 새벽인 4인 계엄 해제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이 지난 9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적극행정 면책 및 컨설팅 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적극행정 면책 및 컨설팅 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기관 제도개선 및 방만경영 예방 등의 성과가 인정되는 기관에 수여된다. 심평원의 이번 수상은 보건의료 정책 위탁연구 용역에 대한 컨설팅 감사 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과제 선정부터 결과 활용 관리체계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감사실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 요인 발굴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 주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는 각 기관의 제안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과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하고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정부포상 행사다.공단은 참여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작년에 처음 참가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작년 수상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뤘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제안제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직원제안, 생각모음,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한 점과 공단..

산·학·연·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의료기관인 ‘연구중심병원’ 10곳에 총 3776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특화 질환별 26개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했고 기술사업화,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은 총 1469건에 달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 창출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 의료기관 육성이다.▲가천의대길병원은 대사성질환, 뇌질환 ▲경북대병원 대사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생체조직·장기재생 ▲고려대구로병원 차세대 신약, 정밀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고려대안암병원 암․정신유전체, 줄기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지난 7일 첫 번째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이후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선명히 드러나고 여론 비판도 거세지면서 두 번째 표결시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11일) 발의해 12일 보고 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7일 첫 번째 표결이 이뤄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시 대량살상을 예측해 병원시설을 확보했고, 유혈사태를 대비해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를 계엄사에 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등 대상 ‘처단’ 단어가 2번씩이나 포함된 이유로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계엄사 포고령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봤다. 추 의원은 “1980년 계엄사 포고령을 보며 5가지 강조사항을 뽑아놓고, 이번 포고령에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며 “그렇다 보니 처단한다는 공포스러운 문구를 두번 씩이나 넣게 됐다”고 말했다. 포고령이 과거 문건을 참고했다고 해도 뜬..

부산의료원, 속초의료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울진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까지 9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반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4곳은 A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평가에선 최저점수인 D등급 기관은 없었다. 금년도 평가에서는 최저점수 D등급 기관 ‘제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

내년 전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931억원 줄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4년 총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8조 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특히 내년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지원 예산은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줄어든 예산은 총 931억 1200만원 수준으로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308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