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금년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전년 대비 398명 줄고, 의대생 현역병 현역병 입대 인원은 6배 증가해 군의료인력 수급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두드러졌던 이 현상이 금년 2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현재 전국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공보의 155명 이상이 차출된 상태다. 신규 공보의 1114명→716명···5년 새 최저치 기록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해 보다 398명이나 줄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공보..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의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군의관들은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데다 병원 측에서도 응급진료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6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복귀했다.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두 명은 파견 이틀만인 6일 오전 출근 했다가 곧바로 복귀했다. 이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다.교수 3명과 계약직 전문의 12명 등 15명으로 운영되던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최근 교수 1명·전문의 3명이 사직했다. 이어 9월 1일 자로 전문의 4명이 추가 사직하면서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이대목동병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건강보험에서 한달 2168억원 지원이 계속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장기 비상진료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이를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토록 했다.응..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된다.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지난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4번째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결정했다.정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증 ▲고난도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이 확정됐다.정부는 기존 가산 150%에 더해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 동안 응급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실 운영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정 실장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책임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총사업비를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한 정부가 전남 장성에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돌입한다.심뇌혈관질환 효율적인 예방관리·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분절된 지식의 통합·조정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1년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초기 총사업비 47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됐으나 기본계획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으로 확대,..

교육부가 지방 공공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실시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규모가 2년 새 약 8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배정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예산은 190억6900만원에서 63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비슷한 취지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예고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목표 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 의료공백 위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국민을 실망케 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보여주기식' 응급실 현장방문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급기야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자인 정부 인사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 가 보라.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증·난치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스스로 전화해 증상을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장상윤 대통령..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전문의 양성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숙련된 간호사 배출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병동 운영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이다.필수의료 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등이며 수행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다.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인 곳으로 필수의료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은 ‘중환자실’은 성인 1:0.63 미만, 소아 1:0.53 이상, 신생아 1:..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에서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과 관련해 정부 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저격한 것이다. 5일 오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것,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한 것,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것,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nbs..

전공의들이 떠난 금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3407건(22.7%)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월 9235건 ▲3월 9494건 ▲4월 9977건 ▲5월 1만706건 ▲6월 1만78건 ▲7월 1만2311건 ▲8월(26일 기준) 1만610건 등이 표출됐다. 이는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공개 항목은 치료재료(167개), MRI(75개), 초음파검사료(78개), 예방접종(63개), 기능검사료(46개), 처치 및 수술료(44개), 치과처치·수술료(20개), 치과의 보철료(14개), 보장구(12개), 제증명수수료(31개), 기타(73개)등이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를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제공한다.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강화와 EGS 경영의 일환이다. 공단은 5일“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고지 서식의 고도화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개인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음성변환 요약 서비스가 적용되는 대표 서식은 지역고지서(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바일 고지서), 대사증후군 주의군 안내,..

추석 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아울러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곳에 1:1 전담책임관을 지정, 응급실 미수용을 방지하게 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

국립중앙의료원(NMC)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응급의료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응급의료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 김선민 위원,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도 동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센터 기능 및 역할과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응급의료체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그는 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실, 윤한덕홀,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황 설명을 듣고 센터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기도 했다. 우원식..

유승민 前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료대란 수습 대책에 대해 "너무 막 간다"고 일갈했다. "군사작전하듯 진압하고, 전공의를 비난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 의료개혁을 쉽게 하려 했던 만용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 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 측이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장관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고, 총리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현장에 가 보라.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국정에 무한책임을 졌다는 분들의 입에서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면서 "왜들 이러냐. 정말..

사진제공 연합뉴스‘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의료계는 물론 야당으로부터 공분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했다.최근 의료진 이탈로 대학병원 응급실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면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경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지난 2월 의정갈등 이후 윤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9번째로, 이날은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둘러보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대통령실..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 부모가 분만 과정 중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신생아 부모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B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직후 신생아는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약 한 달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분만 방식을 택했고, 출산 후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며 약 13억636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의료진이 분만 전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전년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군의관 등 군의료 인력 수급난이 예상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51명이었던 이 인원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30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휴학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의예과에서는 20명, 의학과(의전원 포함) 31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예과 11명, 의학과 196명이 군 휴학계를 내고 입대했다.   군 휴학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전북대로, 총 57명이 휴학계를 냈다. 이어 경북대 42명, 부산대..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환자가 스스로 중증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화로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규정했다.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2월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그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고 응급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는 게 박 원내대표 시각이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가장 많은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판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10개, 기획재정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6개이며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교육부(3개, 2,095억원), 해양수산부(5개, 1,740억원), 보건복지부(909억원) 순이다. 비목(사업비 규정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전환을 제외한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사업)는 복지부(4개, 270억원, 0.4%), 국토부(4개, 575억원, 5.4%), 해수부(3개, 1666억원, 39.2%)로 집계됐다최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

정부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한시적으로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성과를 확인, 정규수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9월 13일까지 모집하며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이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 등이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