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범주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추후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은 부당청구 확인, 환수 및 행정처분을 통한 청구행태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부당금액 혹은 부당비율이 기준이 된다.   이처럼 부당비율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부당금액이 크더라도 비율이 낮아 현지조사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규모가 큰 일부 기관은 부당비율이 기준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세 차례 경매에 걸쳐 새 주인을 찾았지만 5년째 비어있는 부산 침례병원이 국내 제2 보험자병원 유치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침례병원을 국내 제2 보험자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은 경기 고양 소재 건보일산병원 한 곳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립을 요구하고 시의회 차원의 보험자병원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수가 적정성과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2 보험자병원 건립에 대한 의료계 관심도 높아진 바..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방역당국은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초고령자 등 일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주 고령이면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접종 등은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해서 접종 대상자의 접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사망자 대부분이 75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으며, 건강이나 면역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발열이나 구토 등 알려진 이상 반응이 기저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18일)부터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다약제 복용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적절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는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가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 및 약국에서 최근 3개월간의 일별 약물 복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빠르면 2월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 6곳이 동원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오는 2월부터 개통,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자와 장소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별로 허가와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전담심사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백신의 수입, 해외유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항공수송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국내 백신의 보관유통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수송지원본부를 구성,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통제하게 된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불안감이 높아지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答)이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이 무료이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련 이슈는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최재형 감사원장 논란 등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우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백신 접종 과정의 사망 사례 우려와 함게 국산 1호 항체치료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누적 7만2729명이 됐다. 전날 520명보다 131명 감소했으며, 지난 12일부터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날 처음 300명대로 떨어졌다.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이다. 이날 300명대 진입은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에 더해 휴일인 전날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전문병원제도 개편 일환으로 검토됐던 신규 지정 분야 발굴과 관련해서 비뇨기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문병원 심의위원회는 신장 혹은 비뇨기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최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장·비뇨기 질환의 전문병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균 106개 의료기관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검토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727개 중 6.14%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빈도 질환의 대부분이 이미 전문병원 영역으로 지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