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 65.7%보다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집계돼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낮아진 50.2%로 확인됐다.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늘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다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존 정부 방안이 수정되거나 정부‧의료계가 제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3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작년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는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 등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다.응답자들에게 재차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해결 가능성이 있겠나’고 묻자 전혀 다른 제3 방안(38.0%), 기존 정부 방안 수정안(35.4%),..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부가 현행(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보다 낮춰야 하는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주 68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제안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내리던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시적으로 의료진에게 최장 6개월 종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를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그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법안을 손보는 이유는 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일괄 완화, 신청 방식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법에 근거,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기준중위소득 51%~140%로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함께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대상이다.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돼 133..

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병원 간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비율로는 최대 62.5배로 조사됐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 관련 이용자 10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 가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한다. 비급여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경실련은 “정부..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등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끝내 무산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가 이번 주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저 경내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3일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경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3년 더 연장된 가운데 앞으로는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뿐만 아니라 의사 판단으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환자 요구시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실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유형에 따라 의뢰료가 차등 인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gent 프로그램’ 등 이용해야 의뢰료 차등 인상 ..

길병원, 인하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131개소가 2024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408개(2024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했다.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에도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성일종 의원은 “국립대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립대병원은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대 인구가 30대 인구를 추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커졌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는 24만2334명을 기록했다.이는 2023년 23만5039명보다 7295명(3.1%) 늘어난 것으로 9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앞서 ▲2016년 41만1859명 ▲2017년 36만2867명 ▲2018년 33만4115명 ▲2019년 30만8697명 ▲2020년 27만5815명 ▲2021년 26만3127명 ▲2022년 25만4628명 등으로 계속 줄어든 바 있다. 사망자 수는 36만757명으로, 전년 대비 6837명 늘었다. 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은 “구랍 ‘시니어의사’를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Doctor-Link)’를 공식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닥터링크는 맞춤형 매칭을 통해 개개인 특성과 요구, 의료현장 니즈(Needs)가 부합할 수 설계됐다. 지역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토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또한 닥터링크 인력 풀(pool)에 등록된 의사는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 현장 소식 등 빠른 현장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닥터링크는 시니어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 의견을 반영,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료사고 분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우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 및 공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에 도달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이 중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다.그러나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사단에 의해 다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9시께 삼성서울병원에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 중이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했고, 병원이 이를 인지 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보고했다.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다고 전했다.원안위는 KINS의 사건 및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9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해 다시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사 중인 2건에 더해 총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2일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며 수사팀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오랫동안 의료인력 관련 연구를 이어 온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을사년 핵심 키워드로 전문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준비를 꼽았다. 양 기관 모두 ICT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기술혁신과 전략 강화를 위해 ICT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통합, 디지털 기반 혁신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평원도 ICT전략실과 정보운영실 명칭을 각각 디지털전략실과 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지원실 개편으로 국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기관별 핵심 추진 사항과 목표를 공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을사년 건보공단은 추진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중환자실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보조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구랍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수행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선정치 못했다.결국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재공모를 공고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변동 없이 1억원이 책정됐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