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방법으로 1억70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등 요양기관 14곳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 등도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익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캠페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제안에 민간부문에서도 동참해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시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사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두 차례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들이 공보의 및 의무사관후보생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의 정당성으로 의료공백 발생 방지 및 코로나19 극복 등을 들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의료계 관심이 쏠린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달 24일경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해당 백신 공급에 앞서 최대한 빨리 접종 준비를 마칠 방침인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지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0일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관련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가장 빨리 국내에 들어 올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독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 접종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 입장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단, 국내 도입될 백신 종류가 4~5개인만큼, 문제가 있을 시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의약품청에서 사용승인 됐고, 영국도 65세 이상에 대해 맞히고 있다.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나”라..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러시아 코로나19 스푸트니크 백신의 국내 도입 검토에 나선다.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백신 공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의료계 예상보다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면서 최근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의학저널 란셋에 실린 임상3상 보고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백신효능은 91.6%에 달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중남미의 멕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연구 진행시 치료재료비 등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결론 부분에서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한 채 재료대 가격만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수가를 지금보다 3~5배 인상해야 하지만 의학 및 공학 기술 발전으로 추후에도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슷한 연구 및 동일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 힘) 의원이 전체 의원 300명 국회의원 중 농지면적 기준 농지 보유 10위 권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총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의사 출신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 본인·배우자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부부 76명이 39만9193㎡의 농지(전, 답, 과수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다"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