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도 전했다.그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정부가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항목을 확대한다. 이른둥이 지원책 일환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생아 고난도 의료행위 확대를 포함한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이른둥이 지원책으로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24시간 대응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 지역 네트워크를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과 관련한 보상 가산 의료행위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관련 가산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8만1000건에 그쳤다.(35.7%) 반면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으로 전체의 64.3%..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90%에 달하는 기관이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4.9점으로 이전 차수보다 0.7점 증가했으며, 90점 이상 우수기관은 82개소(89.1%)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주요 평가내용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 7개 지표다.‘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8652건으로 이번 평가 대상기간이 2년인 점을..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도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쿨링타임(Cooling time), 즉 ‘휴식기’라는 반응을 내놨다.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만큼 상호 생각할 시간을 더 갖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잠정 중단인 만큼 재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개혁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정원 문제”라며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번에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지난 달 정부와 의료계는 천신만고 끝에 여야의정 협..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고나한 기록의 열ᄅᆞᆷ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여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 증원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예컨대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부터 논의하는 것이다.여당의 이 같은 제의에 정부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각 대학은 지난 4월 2026학년도 대입..

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날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힘들다. 2026학년도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그러면서도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의대생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일환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돌입한다.대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다.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다. 건보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9일 제7대 건보노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에 기호 1번 황병래·김연희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황병래 제7대 건보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1967년생으로 전국사회보험노조 동대문지부장·서울본부장·사무처장·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제2·3대 건보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연희 수석 부위원장 당선인은 건보노조 대전충남본부 복리후생국장·여성국장을 비롯해 건보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이번 제7대 건보노조 위원장 선거는 10월 28일 선거공고 이후 10월 31일 후보자등록 및 11월 26일까지의 선거운동·유세 기간을 거쳐 1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20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과 11월초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지출보고서 공개 화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해당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통해 각 회사들 의견을 청취했다. 합법적 지출 내역 제공이라는 취지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선 불법리베이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축하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시범운영소는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등 수도권 5개소와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등 비수도권 3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의료취약지 4개소 등이다.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옮기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심평원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제도화한 2022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우수기관 품질인증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품질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활용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인 679개 행정‧공공기관 중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8개 기관(1.1%)만 해당하며 이는 품질인증 지표별 집중 점검과 품질 활동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다.이기신 심평원 ICT전략실 실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중단됐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이진우 대학의학회 회장은 오늘(1일) 협의체 브리핑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의학회와 KAMC는 정부가 사태를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 믿었기에 의료계 내부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했다"며 "그간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협의체에 참여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기획/ 中]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관련 향후 우려되는 문제는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담 전문의 몸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 특히 복지부나 심평원이 제시하는 전담 전문의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채우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병원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오는 구조로, 모든 병원들이 같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전담 전문의 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좋은 제도지만 인력도 없고 임금도 높아 자금력을 감당할 병원이 많지 않다. 막상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붙잡아 놓는 것도 어렵다.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전담 전문의 필요성은 늘었지만 빅5 병원을 선호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병원은  어려워지고 특히 민간..

의사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소비자와 약사들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약사단체가 공감하면서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높고,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제네릭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91.3%는 대체약이 있음에도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

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A..

2023년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48조 9011억원에 달했는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0년째 공동발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수록한다. 먼저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진료비의 75%를 차..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비가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비의 53.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수치다. 이외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 ▲지급결정 급여비(전년대비 8.3%)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11.2%) ▲심사결정 총진료비(8.3%) ▲의료급여기관(1.4%)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4.7%) 등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이번 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