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 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위원장인 복지부 제2차관과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이다.위원들 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및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24시간 ..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이에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3일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제기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대상은 조혈모세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명절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했고 공단은 명절을 준비하는 원주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을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원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에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용품을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質)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

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기존 30%를 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연간 국민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만큼 이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사전에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었다”며 “1~7까지의 쪽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前) 계엄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

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악화로 불량의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소아 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 야간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부족 상황도 이어지면서 타개책이 절실한 실정이다.소아 진료 현장에선 소아 진료 의료전달체계의 적극적 재정 지원 정책, 위험도를 반영한 전문의 수가체계 마련,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심의 보건의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참석한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 의정갈등까지 겹쳐 소아 중증..

일부에서 제기된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22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한 내부 이견은 발생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선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감원, 증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의료계와 논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

고려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곳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시범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이들 4개 의료기관을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고 1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은 감염병 위기 시 최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검사 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검사 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규모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질병청은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 시범 지정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검사 역량을 평가했다. 그..

수출제조업 신설, 원료물질 인증제도 도입 등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지원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CDMO 시장 확대 및 미국 생물보안법 등 국제 정세 변화를 기회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개발생산(CDMO)은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

정부가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건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확정 및 추진된다.이 중에서도 주요 개선과제 12건에는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가 포함됐다.기존에는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그러나 부부간 의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환자 4명이 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큰 흉터가 남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1명만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13일 모발이식 환자 A‧B‧C‧D씨 등 4명이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자 4명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각각 E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모발 생착에 실패했거나 흉터 및 두피 감각 이상 등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의사 E씨가 모발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1431만원, B씨는 약 1억981만원, C씨는 약 29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로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서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전안내..

일선 의사들이 처방 전(前)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늘게 된다. 또 의사 자신에 처방·투약 금지 품목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제로 확대된다.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했다.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번 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이중 의료계에 대해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합심해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화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의료계와 약계가 충돌하고 있다.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한편, 약계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부르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한 후 이를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인 독감검사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이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이하, 독감검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독감 검사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독감검사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검색 단계를 간소화했다.가까운 병원의 독감검사 가격 조회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독감 신속항원검사 조회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