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한다.심평원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필수의료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이..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의원 8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고발조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이다.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3개소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현재 실손보험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발언인 셈이다. 또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재강조하는 등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과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지난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내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찬성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1987년 개정된 의료법의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박희승 의원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 성(性)을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에 의료법에 해당 규정이 도입됐지만 국민 가치관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

이진우 의학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6월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 불참으로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KAMC)의 참여 선언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두 단체 외에 참여를 표명한 의사단체는 아직 없는 가운데 2025년 정원 논의 및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을 요구한 대한의학회가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의학회는 KAMC와 함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학회은 같은 날 오후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2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며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오랫동안 국민들게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열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도&nbs..

의정갈등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관측됐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많아 가장 컸다최다 외래진료 환자 2535회→2625만원 급여비 지출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곳은 10%도 안되는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등이었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24시간 내내 소아 ..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선 핵심연구인력 1인당 SCI급 논문수가 최근 3년간 4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연구비는 의료수익 대비 6%를 상회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지정평가절차를 인증평가 절차로 변경 ▲지정 시 고려사항을 인증 시 고려사항으로 변경 등이다.먼저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등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상 업무범위에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연구인력 연구성과를 승진 및 승급, 급여 및 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연구비 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1일 올해 말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을 공개했는데 구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구 부장판사는 금년 4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고심을 맡으며 관심이 집중됐다.당시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줄줄이 각하가 결정되며 분위기가 침체됐던 때였다.그러던 중 구 부장판사가 지난 4월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같은 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고지하..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의 조속한 건립을 약속하면서 올해 발표될 예비타당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선언으로 아산 경찰병원 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경찰청 인재개발원 인근 8만㎡ 부지에 5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경찰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로 운영된다. 수요병상 및 경영 안전성 확보 관건예비타당성 통과 핵심은 지자체와 경찰이 각각 다르게 추산한 수요 병상이다. 아산시는 지역 필요병..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포함한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의료대란 해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약 8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파인그라스 잔디밭을 10여 분간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진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당초 독대를 건의했으나 이번 면담에선 독대가 성사되지 않..

올해 의료대란 여파로 산재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을 받는 데만 무려 반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0.3일에서 올해 164.1일까지 폭증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특진은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토록 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었다. 지난해 2만5365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는 8월 기준이기에 현 추세라면 올해 의뢰..

한 차례 불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전격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오늘(21일) 오후 차담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구한 지 약 한 달만이다.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 마련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산된 여야의정협의체가 주요 의제로 재거론될지도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한 대표는 의정갈등이 정점을 찍은 지난 9월 정치권과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의료사태 해법으로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포함한 의정 대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담겼다.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고, 의대 졸업자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을 제공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의대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 복무보다 높은 수입과 지자체와 연계해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지역의..

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 A병원을 내원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재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닷새 후 퇴원했다.그러나 김씨는 퇴원 후 열흘 뒤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돼 A병원에 재입원했다.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을 최종 진..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 한계로 환수율은 7.64%인 2400억원에 불과했다.특사경 제도가 도입시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직역별 13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명,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 중 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18일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이하 SAMHI)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심사평가원과 SAMHI는 지난 해 5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를 체결했으며, 이번 연수 과정은 협약에 기반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연수과정은 SAMHI가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고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및 심평원 기능과 역할 ▲진료비 심사 ▲ICT 시스템 ▲의약품 정보 활용 및 유통관리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제도 등이 다뤄졌다.연수에 참여한 SAMHI 수석고문 ..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다만 2026년은  논의 가능성을 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 충원을 가정했을 시 부족의사는 5000명"이라며 "현재 부족 인원이 5000명으로 10년 후엔 1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개인)가입자가 신용(체크)카드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