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위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정부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 역량을 특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는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에선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이번 추진 계획은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했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를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등 관련 세부 계획이 담겼다. AI, 바이오를 포함한 3대 게임체인저와 주력 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에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 등 2025년에 변경된 최신 정보를 안내했다.또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심사청구 관련 제도 등의 현안도 논의를 했다.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의약단체 분회장 워크숍 및 종합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례화된 소통협의체를 운영했고, 올해에는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영현 본부장은“2024년 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2025년에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법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최종 진료 의사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 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응급실 전담의 부족 ▲이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응급환자 10% 전원되고 이 비율은 미국보다 3배 높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질환) 11명 중 1명은 전원..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권역 거점병원 내 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꾀하게 된다. 특히 의료분야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협력병원 3개소 이상으로 구성대상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보건의료기술 안전성 및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 협력 등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 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었던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으로 구성한다. 또 회의·참고자료를 공개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 원래 부칙 내용은 ‘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교육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지원자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최종 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분야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

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에 따라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과거 의료생협은 50%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기존에는 경영 사항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생협이 재무 상황이 부실해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미리 납..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119구급대원들이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 선정 문제로 고초를 겪어 온 이들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시 119구급대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있어 온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의정갈등으로 가시화되면서 대외적인 발언 등에 나설 때 노조 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 지부원은 조끼를 벗으며 “저희는 시민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구급대원이고, 구급대원 입장으로서 오늘 자리에 임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네트워크 공모에 나선다.사업 참여시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뇌혈관 전문의 및 네트워크 1개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추가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범사업에선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사전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이후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지난해 말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된 덕분이다. 정부는 향후 재택의료평가·연계료를 신설하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산정횟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참여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재택의료팀’은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9~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정부 의료개혁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 건강이 악화된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하 논문을 통해 “표준화 사망률이 전공의 파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도 이전과 유사했다.김진환 교수는 “전례 없는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4년 총사망률과 사망자 ..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13일 열린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을 공개했다.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평가 중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한 사업참여 주체가 160명에 달했고, 2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96명)로 나타났다.또 ‘적극적으로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65명), 병원(132명)이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결국 병원 참여 및..

정부가 처음으로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곳을 지정, 2029년까지 연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 뇌전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반면 수익성 등 문제로 의료공급자 진료 제공 선호가 낮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 등 오해와 편견 속에 방치돼 왔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30만명, 숨어있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구체적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거 제한 및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건 관련 게시글 작..

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만큼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의료계 선배들도 이를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일부..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