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며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의사 출신 與 안철수·野 이주영·김선민 의원 "법치·정의 지켜야"앞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다음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 및 파면, 엄벌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들도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한민국 ..

미숙아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nbs..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앞서 공수처 체포팀은 오전 4시경 서울 한남동 공관 앞에 집결했다.공수처는 오전 5시 27분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스크럼을 짠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이 저지하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조본은 오전 7시 34분경 관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 6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 대신 연장을 결정했다.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이르게 됐다.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과·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의‧한 협진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 질환에 대해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한 협의 진료를 제공한다.정부는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기관당 최대 4명으로 1인당 월(月) 380만원 한도다.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고용비용부터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 유도 목적이다.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다. 인건비는 ..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미국 진출과 함께 보로노이, 에이비온, 오름테라퓨틱, 오토텔릭바이오, 넥스아이 등 신약개발 바이오업체들의 글로벌 계약이 이어졌다.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에 따르면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사업’ 일환으로 C&D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해당 오피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위치한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에 마련됐다.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시설·투자사 등이 밀집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췄다. 보산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이전 의료계, 교육부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원 협의 시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00명을 책임지고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발표 당시에는 2035년까지의 장기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번에..

지난해 22개 수련병원이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위반 사유는 휴일 미보장과 수련시간 초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4일 김예지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2024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220개 수련병원 중 25곳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였다. 먼저 15개 병원이 ‘주1회 유급 휴일(24시간) 부여’를 지키지 않았다. 또 12개 병원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초과했다. 또 10개 병원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및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야간당직 일수(4주 평균 주3회)를 보장하지..

정부가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의 퇴원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퇴원하는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수행 기관에는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 1월~2월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로 의료개혁 공론의 장을 옮겨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월 의대생 수업 시작 및 전공의 수련 개시 전에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을 모두 끊어내고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현안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입법추진 현황 등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주범..

뇌경색 증상이 의심돼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가 진단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귀가했다가 다음 날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의료진은 환자 증세에 맞춰 적절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실제 검사 결과에서 별 다른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신성욱 판사)는 작년 12월 19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 새벽 3시께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눌한 발음 등 구음장애, 어지럼증, 안면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의료진은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항상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천하지만 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공단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전국의 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비상계엄 직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직무정지된 대통령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는 등 국정이 비상상황에 직면하며 사실상 국무위원 교체는 요원한 상황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 지난 2022년 10월 취임 이후 2년 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조규홍 장관의 임기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당초 조규홍 장관은 개각 대상 ‘0순위’ 후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이었다.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그는 정권 출범 전부터 복지부 장관 임명에 어려움을 겪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후보였..

제약사에 수 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사 B·C 씨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D법인 운영 병원 소속 의사 A씨는 2018년 경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 시기에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니 약품 처방 내역을 보내 달라"고 부탁 받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일..

“정부도, 의료계도 조속한 의료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위성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화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정상화 가능 시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떤 형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재결정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2025년도 정원도 2000명인데 선발인원에 대해 학교에서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1509명으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일환으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비중증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 보상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자기부담률 상승…중증 보상 유지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개혁 지향점에 대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사적 안전망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방식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별해 보..

신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 한발 물러선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급 전망..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사들 재교육 필요성 및 묶음수가 도입, 성과 기반 보상안 등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정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간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가 공유됐다.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가졌다. 해당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선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