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감염병예방법 상의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개정,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법적 조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증명의 부담을 피해자 측에 돌리고 가해자 범주에 있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법리는 인과관계 판단에서 오히려 사회적 후퇴다.”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1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담배소송 국제세미나’에서 지난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회적 후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 등이 발병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면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6..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이 12주 일때 백신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해 보건당국이 2분기 '백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 소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진이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주 미만의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차 접종을 한 사람들의 예방 효과는 55.1% 정도에 그친 반면 12주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한 경우 예방 효과가 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행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 연구에서 “인센티브가 충분히 지급될 경우 의료제공자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및 수차례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약품비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전년(2018년 17.8조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약 43.8% 늘었다. 의약품 사용량 측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 안철수, 앞으로 그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권 단일화를 통한 정권심판’을 외치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하며 그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치러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의 정치인생에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전환점을 모색하려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의 판을 깔았고, 깨끗한 승복으로 또 다른 정치적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이 잇따르면서 다시금 ‘안철수 신드롬’에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한국인 HDL·LDL 콜레스테롤, 혈압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검진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데이터로써 지역·성·연령별로 평균, 불확도, 분위수 등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201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종의 한국인 건강지수 참..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조현병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이게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 30일 이름센터에서 열린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주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희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희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 발표에 따르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제도로 인해,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등 SNS를 통해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시 의료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