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선 처음으로 ‘부산노인전문제4병원’이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됐다.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24곳이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들 2개 의료기관을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에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특히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선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기 시작, 2032년엔 누적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전산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천편일률적이고, 지급근거 역시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3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우선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

정부가 의대생 3% 수준의 의사과학자(MD-Ph.D) 배출을 목표로 올해 867억원을 투입한다.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기술 개발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정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했다. 현재 학위 진행중인 이는 72명이다.올해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원을 투입,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영양·영덕군 등 대규모 산불지역을 지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하늘반창고 봉사단원과  일산병원 등이 ‘의료 서비스’ 및 ‘세탁‧건조 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을 27일부터 28일까지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활동은 일산병원의 중증외상과, 호흡기내과 의료진 및 대한결핵협회, 김천의료원에서 공단의 이동진료 버스를 활용하여, 재난지역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또 산불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또 산불피해로 인한 위생상태 악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이동식 빨래차량으로 대피소 및 임시 거주 시설..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병원별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송 과장은 “빅5 병원 등 대형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은 중환자실이 모두 다른데 각 의료기관이 어느 수준의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있는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복지부는 단순 장비, 인력 수준 등 구조적인 부분을 넘어 실제 중환자실이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를 보는지 등 역량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들의 데이터 파악을 통해서다.최근..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시범사업을 통해 응급복부수술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진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논의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했다.2025년 1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건정심은 제1차 시범사업(’22.4.30~’25.4.30)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토록 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토록 의결했다.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현재 해당 행위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1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사후보상 사업 참여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됐다.해당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새로운 지불제도인..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감이 커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

50여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길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의대생 복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의 ‘미래 소득원’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 발표를 미루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으로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초 예정된 3월 발표는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4월 내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활동 간호사, 일정기준 충족하면 PA 전환···별도 교육체계 통해 ‘추가인력’ 양성PA 업무는 시범사업을 통..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왜 마음대로 주사를 놓느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간호사 손을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

난임 시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총 7만543명이며 평균 연령은 37.9세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을 발간하고 난임 시술 과정 및 임신율 등에 대한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년 난임 시술 정보를 수집해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신을 계획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난임 전문가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를 발표했다.2022년 난임 시술, 201개 의료기관서 20만7건 실시‘통계로 보는 난임 시술’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시술을 시행한 기관은 201개소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3년 대비 40%가량 급증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재심사 청구는 분류 기준 개편으로 상급종병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4년 기준 40%가량 늘었는데 핵심 사유는 ‘인력·장비·시설 등 현황 미신고’, ‘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 미기재’, ‘기타사항’ 등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심사 청구 다발생 유형 소개하고 요양기관들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순 사항의 기재 누락 등으로 1차 심사에서 조정돼 재심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심사조정 청구는 1차 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신고됐다. 보건당국은 다제내성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동시진단 기술’,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치료법 개발’에 나선다.또 결핵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진단-복약관리-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극 시행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발생,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이중 신규 환자는 1만4412명, 재발·재치료 등은 3532명이다. 외국인 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강화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인 확장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3월말 한국을 방문,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중국 내 효과적 전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방문단 내한은 스토리파크(Story Park)가 주관하며 한국 대형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10년이 지난 의약품은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시 비용효과성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공급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킬러규제 7개를 선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위험분담제 반복적 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보고됐으며, 일부 수용됐다.제약계에선 신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제성 평가 후 등재된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조정 사유 불분명에 대해 조정 등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방침을 피력했다.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조정 사유 개선 외에도 진료비 청구 제출 자료 간소화, 척추 수술 보존적 치료 범위 구체화 등을 단행했다.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 실장은 25일 열린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5년도 심사 조정내역서 개선 계획을 예고했다.안유미 실장은 “심사운영실은 심사 조정 사유를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는 임상현장에서 개선 요구도가 높은 뇌 MRI 촬영, 수면다원검사 등 신경과 분야의 다빈도 조정항목에 대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회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도 상관없이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의료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재의 투쟁 방향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지난 24일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는 의학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과대학들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한 총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이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국민과 환자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는 총장과 학장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학계 ”인턴 수련 내실화가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