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nb..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0일부터 이틀 간, 대정부질문은 12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날인 13일 경제 분야 질문 등의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현안은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2026..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 자궁수축 보조제를 투여하며 지혈을 시도했다.초기 조치 후 A씨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약 1시간 후 출혈이 재발해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 이송을 결정했다. A씨는..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면서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들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며 촉발됐다.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은 당뇨망막병증 및 눈 혈관장애 개선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됐으며, 기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

설 연휴 기간 비교적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줄면서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지정했다.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1..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건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는 그 대상을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인건비..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연휴가 끝나는 날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설명절 기간 응급의료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북권역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통해 소아 및 경증·중증 환자의 유형별 신속한 치료가 이뤄진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연휴 마지막날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기기업체 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영업사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무더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의료기관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 근무할 간호사 양성에 돌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다.필수병동을 넘어 올해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필수의료기능 수행 종합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월 13일까지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101억4200만원을 확보했다.교육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 ..

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령 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엄태영 의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단 신설을 예고했다. 이곳엔 과장급 1인을 포함, 총 7인이 참여한다.▲공공정..

국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농촌 및 비수도권의 취약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된 주요 지역은 강원도, 경북, 부산이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상병이나 질환 특성, 진료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지역분석 단위를 차별화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주목된다.특히 물리적 거리 및 소요 시간 계산으로 의료접근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도 의료자원 수준으로 취약지로 분류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최근 장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HIRA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연구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을 의료자원의 수준(접근성) 격차를 중심으로 의료이용 특성(효율성), 의료결과(효과성) 영역과 ..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반발, A씨는 헌법에 위반한 부당한 면허 취소라며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중증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했다.지난 29일 오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했다.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모두 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성과대회는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분야에서 ESG경영 활동을 선도하는 범국민적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촉진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공단은 지난 2022년 11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후 ESG경영 강화를 위해 ▲2023년 폐전기‧전자제품 13톤 배출 및 사회공헌 수익금 500만원 기부 ▲2024년 폐전기‧전자제품 27톤을 배출하며 친환경 재활용 처리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

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 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위원장인 복지부 제2차관과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이다.위원들 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시군구에서 162개 의료기관(의사 203명)이 참여하는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현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수는 2713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시범사업 수가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및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24시간 ..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이에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