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이탈현상’ 우려
법 개정 1800명 추가채용 예고···병원계, 구인난 심화 노심초사 2021-04-16 12:3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속도가 붙으면서 병원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수 천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자리가 새롭게 생길 경우 일선 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특히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상시직이 아닌 순회 보건교사를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