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경미한 위법행위에 내려지는 ‘경고’ 조치를 간과할 경우 ‘면허정지’라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 ‘경고’ 조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7년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가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오후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는 지난 2020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해당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예정됐던 수가 적용이 유보됐다. 총 960억원의 재원을 마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료 산정에 추가 수가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부의안건에 상정했다 지난 3월 25일 추가경정 국회에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 조정 총 성립금액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20억을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합의 및 조정‧중재 총 성립금액은 117억3400여만원에 달해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91억9500만원에 비해서 25억 넘게 오른 액수다. 평균 성립금액은 1194만원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합의 및 조정‧중재 총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24억1984만원을 기록한 내과였다.   이어서 ▲정형외과가 21억7714만원으로 내과와 함께 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29일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양성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울산시와 협력해 유행 통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국발 변이로 인해 확인된 집단감염이 36건, 남아공 변이 지역감염이 2건 정도인데, 울산 지역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역 집단감염으로 확인된 경우가 36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감염도 2건 정도 확인됐다. 이중 울산시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울산 지역에서의 집단발병에서는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장기요양 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작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9일 공개한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균점수가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됐다.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517개소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올해 1월에 종료했다.    2017년 대비 A, B등급 기관 비율은 15.6%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 감소했다.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지난 2월 전국 출생아수가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16개월째 이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6명(5.7%) 감소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소 규모다. 모든 월간 기준으로 최소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1만9576명이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에 불과했다. 2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5.6명)에 이어 두 번째다. 월별 출생아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정관」및「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감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조신 상임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군(軍)이 가진 의료역량을 원격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고하고 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스마트 국방 혁신 워크숍’에서 충북대 의대 이영성 교수(대한의료정보학회 전 이사장)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군 수도병원”이라며 “군에서 가진 이러한 역량을 일반사회에 써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은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군 부대는 그 특성상 군사분계선에 인접해있거나 도서벽지에 위치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요양병원 의무인증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요양병원이 많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 회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의 고의적 회피를 막고,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및 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스마트방역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이를 넘어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스마트방역 성공 열쇠는 기술적 진보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스마트 방역을 위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력과 인구 밀집도, 업종별 지역특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스마트방역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까지 4000만회분(2000만명분) 도입키로 결정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기술이전 및 생산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 생산이 국내서 이뤄지고, 이를 국민들에게 접종 등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권덕철 백신도입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바백스 CEO 면담 브리핑을 열고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급, 기술 이전을 통한 공급 생산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30대 미만 접종 중단으로 남는 물량 등을 이용한 백신접종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백신 수급 다양화로 인한 선택권 부여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분기 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코백스를 통해 추가 도입되는 AZ백신 물량과 함께 30대 미만에 접종코자 했던 물량 모두를 포함해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 청장은 2분기 접종계획과 관련해 “코백스를 통해 추가 들여오게 될 AZ백신 물량과 30대 미만 접종 예정이었던 계획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