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천만원 증가로 완화한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 경과돼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기..

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대상 기관 선정은 복지부는 연간 현지조사 계획 및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 규모는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그치고 있다..

제주보건소가 8월 한달간 미용 목적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 과장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이나 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

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직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인두암, 구강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남녀 구분 없는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제적 흐름에 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임치료를 위해 정부가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뤄진다.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質)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도 의료적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됐으나,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였다. 특히 인체유래 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에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최근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효과가 입증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추가 정책지원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에는 연간 3만명 이상 자살시도자가 내원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전문가 추산 그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단 사망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 내 리빙랩 활용 지원으로 사용성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제품 개발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은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기기 및 고령친화용품 개발·연구 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9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무상으로 생활 실험실(리빙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선정 업체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내 조성된 스마트홈(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욕실 등)과 야외공간(계단체험구역, 보행‧이동체험구역) 등에 자사 제품 사용성을 실제 생활환경에서 평가할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제11차 관상동맥우회술(CABG)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구조·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료 질(質)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는 고난이도 수술로, 특히 다혈관질환, 좌주간부 협착, 당뇨병 환자 등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된다. 해당 수술은 집도의 숙련도와 표준 진료 준수 여부가 환자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질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심평원 입장이다.14개 평가지표, 다각적 평가 진행이번 평가는 평가지표 7개와 모니터링지표 7개, 총 1..

정부와 의료계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차 전공의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6일로 확정됐지만 모집 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전협이 제안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음주 3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 직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 레지던트..

금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 범위 및 비용부담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이 수정됐다.여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의료비용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 검증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가기반 수가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검증’ 관련 제안 요청서를 공개하고, 회계 및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의 공정보상 근거 마련 ▲불균형 수가 조정 ▲상대가치점수 개편 지원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업체의 정밀 검증을 통해 의료비용·수익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을 정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 지적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처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상태”라고 말했다. 내달 1일 예정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상적 실습이 불가해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진다.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