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발표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이다.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제기한 8건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중 첫 번째 ..

정부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인건비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늘리고,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한다.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 지속 운영하게 됐다.수련전문의에 대해 연간 8800만원, 교육비 3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현장 상담팀을 꾸려 국군수도병원 현장 상담소를 방문하는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입원치료 중인 장병들의 병실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 등록, 국군 병원 진료 서비스 등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나라를 지켜온 현역장병들의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역 장병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듣고 애로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軍)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정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위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과제 67번)의 일환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왔다.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적자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영역의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시행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nb..

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수사에 앞선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소모적 소환조사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책임 규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위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정부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 역량을 특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는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에선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이번 추진 계획은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했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를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등 관련 세부 계획이 담겼다. AI, 바이오를 포함한 3대 게임체인저와 주력 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에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 등 2025년에 변경된 최신 정보를 안내했다.또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심사청구 관련 제도 등의 현안도 논의를 했다.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의약단체 분회장 워크숍 및 종합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례화된 소통협의체를 운영했고, 올해에는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영현 본부장은“2024년 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2025년에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법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최종 진료 의사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 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응급실 전담의 부족 ▲이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응급환자 10% 전원되고 이 비율은 미국보다 3배 높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질환) 11명 중 1명은 전원..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권역 거점병원 내 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꾀하게 된다. 특히 의료분야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협력병원 3개소 이상으로 구성대상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보건의료기술 안전성 및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 협력 등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 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었던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으로 구성한다. 또 회의·참고자료를 공개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 원래 부칙 내용은 ‘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교육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지원자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최종 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분야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

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에 따라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과거 의료생협은 50%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기존에는 경영 사항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생협이 재무 상황이 부실해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미리 납..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119구급대원들이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 선정 문제로 고초를 겪어 온 이들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시 119구급대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있어 온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의정갈등으로 가시화되면서 대외적인 발언 등에 나설 때 노조 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 지부원은 조끼를 벗으며 "저희는 시민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구급대원이고, 구급대원 입장으로서 오늘 자리에 임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네트워크 공모에 나선다.사업 참여시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뇌혈관 전문의 및 네트워크 1개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추가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범사업에선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사전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이후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