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의 상반기 목표치인 '1천300만명+α' 1차 접종이 조기에 달성될 전망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반기 1천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천200만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천30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천3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다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명 접종..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이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4개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공동 사업으로 의료기기 R&D·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이다.   양 기관은 지난 3일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로의 개인 진료내용 송부에 있다. 보험사가 국민 대다수의 진료 정보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또 다시 맞섰다.    2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다시한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 및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우석균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보험 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치 및 수술료 관련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용어 표준화 기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처치 및 수술료 영역 ’EDI코드 2628개에 대해 SNOMED CT 매핑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EDI 코드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을 위해 국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을 의미한다. 또 'SNOMED CT'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돼 전산처리 가능한 국제 의료용어체계를 뜻한다.   EDI-SNOMED CT 매핑은 의료행위 분류 용어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의료행위 용어와 국제표준체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 중’인 상황으로 의료현장에서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전국의료사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 등이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아직까지도 영업 준비 중인 상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지친 의료진과 대응인력 심리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5개소까지 확충해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1대였던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23대까지 늘려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게 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김부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2018년 3.8%였던 우울 위험군은 지난해 17.5에 이어 올해 3월 22.8%까지 치솟았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료됐다.   올해도 수가협상은 법정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훨씬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이 돼서야 끝났다.   늘상 '시간끌기', '눈치싸움'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올해는 원래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오전 8시를 넘어 공급자단체가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추가 협상에만 16시간 넘게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 만큼은 이 같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1차 협상 때부터 '간극' 지적한 공급자·가입자   올해는 협상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규제당국이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