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곳은 공단과 심평원 뿐이다. 이번 평가 범주에 속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B등급을 받은 곳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D등급을, 한국보육진흥원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기관들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인증제도 활성화 또는 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품질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와 함께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서 복지부는 내년 건강검진 유형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화를 추진한다. 검진 유형별 특성과 중점관리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항목을 개발하고, 평가 주기 및 기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성과모니터링센터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이 지난 1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 R&D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과제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보험자 직영병원이 진료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건보 일산병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 병원 정도는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원주 혁신도시 유관기관 공공의료 연합세미나에서 건보공단 김정회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자병원은 일산에 있는 단일 보험자직영병원이다 보니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공공병원이 훨씬 효율적이고 의료 질도 민간병원과 큰 차이 없어"   김정회 연구원은 "유럽에서는 민간병원 증가가 의료 성과 향상과 관련이 없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공병원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황창희)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7층 컨벤션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재양성 및 ICT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ICT기술 등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연구 및 학습활동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및 교육 콘텐츠 등의 교류를 통한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과 신기술 교육 특강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황창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은 “심사평가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명을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및 5개 학술단체 공동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최은경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백신 부작용 등 손상(상해)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백신 보상 시스템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선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 백신 손상 보상 프레임은 ‘백신 접종 참여 독려&rsquo..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와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